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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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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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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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명칭을 변경한 경우 기존 정당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기존 정당이 정당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전혀 다른 조직이 변경 직전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정당 명칭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 직전 그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그 변경등록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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