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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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여 3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고지방법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중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ᆞ재판절차 관련 조항을 본법에 통합,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ᆞ청소년인 피해자와 일정한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함 - 영상녹화시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신청시 그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신설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ᆞ치상, 강간등 살해ᆞ치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ᆞ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적용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이 변호인(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인에게 수사ᆞ공판절차에서의 출석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ᆞ등사권 등을 부여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ᆞ심리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ᆞ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 중개 등을 하도록 함 -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등록 대상범죄에 추가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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