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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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08-25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59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4-11-20
191248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위축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 연구개발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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