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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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일본의 성인 입양, 한국의 혈통주의와 다른 문화에서 기인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6128_222792_178.jpg&w=3840&q=75)
[칼럼] 일본의 성인 입양, 한국의 혈통주의와 다른 문화에서 기인한다
또는 학대나 방임이 확인된 아동 등이 대상이어서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입양제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양 부모의 친생자, 즉 친아들과 동일하게 호적에...
"친자식 아니니 집 비우고 20년 치 월세 내놔"... 부모 영정 앞에서 터진...
인정된다"며 "A씨와 부모 는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인용되려면 학대나 유기 등 민법 상 엄격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오랜...
김한솔 변호사 "연락 끊긴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양료청구소송 인정...
법원은 부모 와 자녀 사이의 법적 부양의무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과거 양육 태도와 현재 경제... 실제로 아동 학대나 장기간 연락 두절 사정이 인정되어 부양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부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직권으로 또는 자녀,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음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에 대한 사항 및 실권 회복에 관한 선고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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