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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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검사가 가정법원에 가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1030_125411_718.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검사가 가정법원에 가는 이유
사건은 가사 비송 사건이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이 목적인 민사 소송 이나 가해자의 처벌이 주가 되는... 제한, 친권의 일시 정지 나 상실,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매형 외도로 사망한 누나 대신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1%252FPS26012500019.jpg&w=3840&q=75)
매형 외도로 사망한 누나 대신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누나를 대신해 상간녀와 매형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어린... 부모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사연에서 매형이 조카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기고] 면접교섭권의 본질과 그 이행확보 수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193139_76826_0848.jpg&w=3840&q=75)
[기고] 면접교섭권의 본질과 그 이행확보 수단
민법 제925조의3은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민법과 가사소송법 을 개정할 때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면접교섭권)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을 필요가 있음 -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친권의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는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생명ᆞ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선고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와 일부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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