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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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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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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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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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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