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805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산입기간을 연장함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9-10
191519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를 생활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5-05-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