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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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39원안가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12-09

1911122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윤명희의원 등 13인2014-07-11

1909978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시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 유통 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4-04-01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기준이상으로 과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시장격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농민의 고통 경감 및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3인2012-10-10

1910011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체계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수입산 쌀을 이력추적관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농사의 근간인 쌀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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