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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0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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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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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미국 FDA가 19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생산 이력추적 제도'를 시행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서비스와 품질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보완적 협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64공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ᆞ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기록ᆞ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11-22
1909987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01
1908431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987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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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정부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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