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0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623원안가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1909940대안반영폐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2인2014-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940대안반영폐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2인2014-03-31
1913623원안가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