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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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형 전투기 KF-21, 감항 인증 기준 전체 항목 충족
형식 인증 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설계가 감항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 검증· 인증 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 인증 은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 을 최종적으로...
KF-21, ‘전투 성능’ 넘어 ‘ 비행 안전성 ’ 최종 공인…수출 경쟁력 완...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의 설계가 감항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항공 선진국들이 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인증 ...
KF-21, 국가 공인 ' 비행 안정성' 확보…"K-방산 수출 확대 기여"
형식 인증 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의 설계가 감항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증 하는 제도다.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 을 최종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ᆞ개량하려는 경우와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국외파병 등으로 군용항공기의 전력화가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확대ᆞ조정으로 한ᆞ중ᆞ일 간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어 주변국 항공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침범 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의 비행계획 제출의무 및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식별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도입ᆞ운용될 무인항공기를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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