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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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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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시간강사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교원과의 차이가 있음 -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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