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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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마약 취약지역` 강남 유흥가 대대적 단속
경찰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달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를 동원 하고, 관할 구청 위생 과 소속 공무원 들과 함께 합동 단속 을 나섰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점검 했다. 이날 경찰은...
![[르포] '불금' 홍대거리에 뜬 단속 반…클럽 마약 뿌리 뽑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4%252F08%252F11%252FAKR20240811012900004_01_i_P4.jpg&w=3840&q=75)
[르포] '불금' 홍대거리에 뜬 단속 반…클럽 마약 뿌리 뽑는다
좁은 계단을 따라 클럽에 들어간 단속 반은 플래시와 휴대전화 불빛을 동원 해 매장 내 쓰레기통과 바닥, 화장실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시 식품 정책과는 주류와 식자재가 보관된 냉장고를 확인하는 등 주로 위생점검 을...
“경제 형벌, 기업 옥죈다”…정부, 형벌 규정 완화 추진
물류시설법과 식품위생법 등 2개 법률의 2개 조항의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1차 개선 과제 ‘초라’… “대통령은 ‘강공’하라는데, 공무원 은 ‘시늉’만” 지적 윤석열 정부가 경제형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ᆞ규제ᆞ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함 -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생사의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위생사는 조리사와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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