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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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항만 공사,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호 훈련 실시 및 AI 규정 비서 배포
훈련 셋째 날인 20일 인천항 연안여객부두에서는 미상 미사일 타격에 따른 항만시설 피해복구와 함께 사이버... □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생성형 AI 실전 적용 인천 항만 공사가 사규 및 항만법 등 주요 법령 데이터를...
창원특례시 해양 항만 수산국 '3분기 정례브리핑'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 항만법 '과 '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 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 확대와...
진해항, 제1부두 재정비 등 6억 투입 노후 항만 오명 벗고 새 단장
항만 이용자가 함께하는 항만 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진해항 일원에서 항만시설 안전점검과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 6억원을 투입해 ' 항만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의 구분·위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항만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 대통령령은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맞추어 해운업자 등 항만시설이용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에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위제한 의무 지역 등에서의 허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률과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어 정비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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