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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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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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64공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ᆞ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는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앱이 없어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기록ᆞ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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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1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체계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수입산 쌀을 이력추적관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농사의 근간인 쌀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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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31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9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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