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9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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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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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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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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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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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084임기만료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의 경각심 고취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연안ᆞ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0인2015-07-16
1910766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을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보고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속여객선을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통항할 때에도 안전운항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4인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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