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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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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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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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 -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가 기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자에게 익명으로 무상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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