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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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갑질 당해도 80% '무대응'…공노총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촉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과 악성 민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 의 직접적인 보호를...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 에게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선언 그쳐…양극화 심화”
민주노총은 정부가 모범 사용자 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교사ㆍ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핵심 과제들 역시 정부가...
민변·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위헌 규탄… 즉각 폐기"
다른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그 선정 기준 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조가 사용자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금 차별을 낳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 -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가 기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자에게 익명으로 무상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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