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9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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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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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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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49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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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957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현장에서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1인2015-02-10
1912872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으로 체육지도자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체육지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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