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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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증 장애인 의 의료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립의 자립'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어가도록 지원 한다는 취지는 분명 진전이다. 다만 '전국 시행'이라는 표현과 달리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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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를... 다양화되면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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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안」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도를 마련함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함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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