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 세제개...
■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 금전소비대차 증서 , 예·적금 증서 와 통장, 농어촌정비사업 재산권 설정·이전 증명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21900141002552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이만희, 조합·어촌계 조합원,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면제 연장 추...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이 조합 및 어촌계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면제안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인 대기업이 하수급인인 중소건설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계약이 전자문서로 체결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움 -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납부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임 -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음 -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