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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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윤영숙이 다시 꺼낸 '사회연대경제'…아산시 복지정책, 새 성장동력 될...
현행법 으로 보면 윤 의원의 제안은 여러 법률과 정책 방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의 자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중소 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현행법은 중소 기업 자 범위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국가 등은 주로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부지가 협소하고 대학 주변의 땅값 또한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ᆞ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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