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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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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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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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293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금융기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영세한 중소조선소들이 신규로 발주되는 관공선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 -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7-09

190824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면제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의무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12-02

1806618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은희의원등 16인2009-11-17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4-04-01

190824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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