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14임기만료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16-10-11

1913586원안가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4인2013-12-18

1913586원안가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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