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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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사실상 마무리
기반 조성 , 문화유산과 야간관광·야간경제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 의결과 함께 이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광진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총 24건 안건 심사 예정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720_179169_3331_v150.jpg&w=3840&q=75)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 # 김종기 한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장 "스마트 APC 핵심은 정보화 ·자동화, 실무자 운영 위한 사전 교육...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양잠산업 발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의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음 - 관리ᆞ감독 미흡에 따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 부문의 관리ᆞ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신설ᆞ변경ᆞ폐지 시, 주무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인가하도록 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외부감사 명령권을 부여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주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한과 업무를 이관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비롯한 관계 임원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까지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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