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24_482560_2636.jpg&w=3840&q=75)
[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신규 임차인 주선 막는 건물 주와 권리금 ...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현행법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되고, 상가 임대차 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원룸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여기에 현행법 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불투명 관리비'가 만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0세대 이상... 실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에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함 -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의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함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그 이전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주된 명분이 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자칫 상가임대차관계의 불공정이나 상가임차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되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여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이익 손실을 입게 됨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함 -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빈발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차인들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서구 선진국의 사례처럼 상가건물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