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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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업 폐업 역대 최고치에도 규제 법안 쏟아내는 국회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를 신설·강화하도록 할 경우 의무적으로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생명...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허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규제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규제개혁 추진상황, 심사과정, 등록규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정보의 제공 및 규제정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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