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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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주목]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행안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09_144576_144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행안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한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회연대경제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농어업인까지 AI 취약계층에 포함…"공공조달 면책 조항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요청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AI 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절차를...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신설하고 '생활화학 제품안전 센터'의 시장 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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