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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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동물의 장례식장, 화장(火葬)시설, 건조장시설 및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장례식장 또는 건조장시설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반려동물 사체처리 전용시설 확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 입지제한 규정을 시설 성격을 고려해 완화하여 동물의 장례식장 또는 건조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허용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 -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음 -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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