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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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함 -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균등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재산세를 공동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여전히 4.6배에 이르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자치구와 공동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적절하게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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