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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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 42만 북구 1329억·6만 화순군 3149억… 자치구 '시 전환' 발의
전남광주 특별시 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옛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를 각각 시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상 시·군과 자치구 가 같은 기초 자치 단체인데도 적용되는 재정 ·사무 체계가...
"시민편익 최우선" 전남광주시-5개 자치구 ' 재정 격차' 해법 모색
5개구청장협의회는 "같은 통합 특별시 내에 존재함에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 사무, 지방 교부세 등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자치 권과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을...
![[통합 이후 '광주' 재정 립] 5개구 '일반시'논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1855_287384_4016.jpg&w=3840&q=75)
[통합 이후 '광주' 재정 립] 5개구 '일반시'논리
김 구청장은 같은 통합 특별시 안에 있으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기초 지방 정부의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시·군과 자치구 가 지방자치법 상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1년 51.9%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 및 교통 등 행정·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 대상 시세(市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재원조정대상을 시세(市稅)인 취득세로 한정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세수 감소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감소로 직결되어짐 - 이로 인하여 자치구는 재정여건 악화 및 경상가용재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를 재원조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시세임에도 자치구에 교부된 후에는 다시 자치구세로 간주함에 따라 이중으로 계상되어 국가 전체적인 지방세 통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균등배분 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서울시 보통세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시 자치구의 수입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교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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