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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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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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 관리에 취약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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