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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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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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커머스 중개업체의 정산대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대금 별도 관리 및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ᆞ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복잡ᆞ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함 -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바 있음 -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 용역 등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만 편취하고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영역을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는 그 수가 워낙 많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들이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청약철회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 등에 대한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 등 반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반환 기간을 재화공급 전 청약철회와 반환이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청약철회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삭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함 - 제재규정 등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영업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크나, 현재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보다 낮아 실효적인 활용이 곤란함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물리적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함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함 -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함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해 단서를 달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함 - 소비자 권익을 한층 제고함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함 -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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