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99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12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38인2012-11-09
191129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1인2014-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