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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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2014년에 발생한 송파 구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서울 송파 구 석촌동의 한 반지하...
박용갑 의원,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28년부터 관리비 지원된다
중구)이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가 생활 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위기가구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법(주거급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1일...
박용갑 발의 '관리비 지원법' 국회 통과
개정안'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부담으로 생활 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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