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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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조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함 -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 - 감정단을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함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 -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감정ᆞ조정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조정중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 조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함 -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 - 감정단을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함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 -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됨 - 지난 1년간 총 상담건수가 31,931건(1일 평균 143.2건)에 이르고 있음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중 판사 및 검사의 경우 그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단체 또는 그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조정위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척사유를 한정하도록 함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사고의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조정에의 출석, 자료제출 또는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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