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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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김세정 금준혁 기자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을 수급권자 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 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임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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