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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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년째 4500원 ‘제자리’ 담뱃값…유해성분 공개에 과세체계 손질론 다...
정부가 지난 3월 확정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격 및 비가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와 가향 담배 , 합성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
해외선 70억달러 시장인데… 담배 4사, '니코틴 파우치' 신중한 까닭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파우치를 새로운 비연소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지만 국내 시장 진입에는... 현행법상 '씹거나 머금는 담배 '에는 1g당 담배 소비세 364원과 개별소비세 215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34.5원이...
![[병원계 소식] 9월 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9851_111160_314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4일
최근호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암 진단 당시 흡연자 4만6834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후 연초를 지속한 사람은 1만7418명(37.2%), 전자담배 로 전환한 사람은 3507명(7.5%), 완전히 금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형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형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자담배 등 신형담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신형담배가 출시되는 즉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담배제품의 광고에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위험, 유해성분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실증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강제하여 담배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연기 등 배출물의 유해성분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담배 첨가물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담배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방법?내용은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 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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