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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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953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에게 미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과다 처방하는 문제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관리하고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04-30

222064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19

2214611법사위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5-04-30

1905842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최동익의원 등 16인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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