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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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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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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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2012. 7. 26)됨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지원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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