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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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인구구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령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주의 고령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내용이 불명확하고 노력 의무가 갖는 한계 등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임금피크제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 - 퇴직한 장년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청년이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평균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크고, 국민과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연령이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나이가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년의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고용 지원금 제도의 개선과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함 - 정부가 기업의 수용태세, 고령자고용정책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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