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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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준일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박성태>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 정광재> 저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면서,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다. 선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현행법에 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 시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졸업식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각급학교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부상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상장과 부상을 일체로 제작한 변형상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어떤 형태의 상장이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상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상장을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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