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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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통 산업 틀 벗자" 구자근 의원, AI·바이오 ' 산업 기술' 명문화 발의
한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산업 기술은 주로 산업 , 광업... 아울러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합 ...
산업 기술 범위 재정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 기술을 산업 , 광업, 에너지 및... 아울러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흐름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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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K-뷰티 진흥법 대기 중⋯"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종...
◆ 노후거점 산업 단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 촉진법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법은 현재 전력 산업 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손해보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연관성이 밀접하고 손해보장사업에 대한 운영경험을 겸비한 관련 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손해보장사업자의 범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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