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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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돌봄 대상은 찾았는데···'방문재활 필요한 노인 ' 어떻게 가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 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체계다. 문제는 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등급외자· 노인 맞춤돌봄 중점군·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요양 병원 간병비 급여화…하반기 건정심 보고
최종 대상자 로 선정한다. 다만 대기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 관리를 위해 환자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간병 급여화와 함께 요양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제도...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209_186843_4955.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
장기요양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기능상태와 등급을 판정한다.... 하지만 일본의 케어매니저처럼 대상자 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의료기관과 방문간호, 장기요양 , 복지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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