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917수정가결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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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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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에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 해양교통시설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11-02
1917649임기만료폐기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부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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