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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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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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의 완화가 시급함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있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함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함 - 보장시설의 범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범위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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