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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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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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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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 -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의무의 기준이 되는 차량 총중량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의 중량을 제외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협회가 수탁받아 처리하는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수수료 기준을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수수료에 관한 승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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