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규제심사 , 법제처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발의 의원들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를 규제 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 지난 1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3개월 뒤인 4월 1일 전체회의를 거쳐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자동차 대여 사업 흔드는 부정적인 제도 개선은 안된다
하나는 렌터카 취급 한도(본업비율) 규제 완화, 다른 하나는 장기렌터카를 지방세법상 영업용 자동차 에서...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송서비스업으로서 렌터카 사업 자는 영업용 번호판 사용, 차령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ᆞ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ᆞ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려움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 - 시장ᆞ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휴업절차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활용하기 번거롭고, 관할관청에서는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수령·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정보 제출과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을 가능하게 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임?요금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