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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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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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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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7-09-01긍정

[국회보 2017년 9월호]_특집_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_주택시장 안정화...

위하여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이 예산안 심사 및... 도시재생 사업 을 내실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korea.kr2016-07-27긍정

사업 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ㅇ 또한, 사업 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18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16.7월) ㅇ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korea.kr2016-07-27긍정

사업 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또한, 사업 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18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 중 (’16.7월)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6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 요금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등 규제사항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4-02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03-28

1909912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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