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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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기초 의원 정수 320명…광주 4명 늘고 전남 그대로
시· 군 의회의원 선거 구와 선거 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에 따른 자치구 ·시·군 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명칭·구역, 선거 구별 의원 정수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의회 조례…기초 의원 320명 유지
조례안은 ' 공직선거법 '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 와 시·군 의회 의 의원 정수와 지역구 ... 기초 의회 의원 정수 재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의 '전라남도 시· 군 ...
전남·광주 기초 의회 선거 구 조례 하나로 통합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 와 시·군 의회 의원 정수, 지역구 ... 전체 기초 의원 정수는 320명이다. 지역구 의원 278명과 비례대표 의원 42명으로 구성된다. 옛 전남 22개 시· 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추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정당이 후보추천을 아니한 경우 그 소속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자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법을 현행 교육감 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순환단위는 행정동을 단위로 하도록 함 -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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