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미납자가 벌금을 미납한 채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 근본원인은 현행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에서 1일당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선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 납부의무, 충당 규정이 없기 때문임 - 노역장유치제도는 가난하여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 그동안의 재판실무는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1일당 환형유치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음 - 그런 나머지 환형유치금액이 1일 1,000만원, 1억원, 5억원처럼 합리적 기준도 없는 고무줄 잣대식의 판결,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비합리적 판결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임 -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함 -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납입하도록 함 - 별도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유치일수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